[보고] 환자 학생의 학교 생활 개선 정책토론회 참여, 4월 27일(월)

 

4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자 학생의 학교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① 환자학생들의 정기외래에 대한 출석 인정 문제
② 스마트기기 제한에 대한 예외 적용(1형 당뇨 연속혈당측정기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특히 두 가지를 중심으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첫째,
투렛장애 학생들도 정기외래 및 증상 악화 시 진료가 필수적인 만큼, 미리 예정된 정기외래진료는 ‘질병결석’이 아닌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치료와 학습이 분리될 수 없는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둘째,
스마트기기는 투렛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보조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학교 재량이 아닌, 공통 기준으로 규정화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의원실과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및 규정 변화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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